실천약 "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즉각 중단하라"

• 복지부 추진 계획 발표에 반발 성명
• 추진 멈추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제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보건복지부에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실천약은 반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정책이 약사나 의료 전문가들과의 치열한 논의나 안전성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의약품의 전달은 정확한 본인 확인,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온·습도 유지), 중복 처방과 병용 금기 차단, 그리고 환자가 본인의 질환과 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대면 복약지도까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환자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현장을 직접 조사해 플랫폼 중심 의료가 낳은 치명적 부작용을 고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질환 중심이 아닌 ‘후기 이벤트’와 ‘포인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불법 광고 ▲무인 택배함이나 경비실에 방치된 처방약 ▲부실한 복약지도로 인한 복용 오류 등 예견됐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실천약은 “정부에 묻고 싶다. 당시 발생했던 오배송률은 얼마이며, 배송 중 의약품 변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 플랫폼의 상업적 유인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보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오류들이 얼마나 시정됐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할 기본적 행정 과정조차 생략한 채, 정부는 오히려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약국별 재고 정보를 더 짧은 주기로 제공하라고 압박하며 사기업의 시장 넓혀주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는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 개선이었다. 정작 사람의 온기와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한 곳이 아니라, 사기업 플랫폼이 군침을 흘리는 도심 지역을 향해서 약 배송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과연 정부가 주창하는 '첨단 의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기술의 발전이나 환자의 편의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편의를 명목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 장치들을 해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약사계 및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하는 전 국민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 ▲과거 한시적 허용 및 시범사업 기간 중 발생한 오배송, 안전사고, 복약지도 누락, 의약품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평가 자료를 시민 앞에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 ▲사기업 플랫폼을 위한 ‘약국 재고 정보 제공 고도화’ 등 일방적 탁상행정을 멈추고, 약사계 및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설립 등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 공공 의료 및 약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