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국형 주치의 제도, 의료기관 국민선택권 제한"

• "일차의료 활성화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지원 사업 확대로 접근해야"
• "정부 의료 AI 대전환 추진, 의료인 책임·보상 체계부터 명확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AI 대전환과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대해 현장 의료인의 권익과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입법 개정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정부의 보건의료 AI 추진 방침과 공공의료 인력난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료 AI 오진 책임소재 명확히… 데이터 활용엔 안전장치 필수"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진료권(시군구) 포괄적 건강관리' 목적의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및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우려와 제언을 동시에 내놓았다.

의협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는 자칫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지원 사업 확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 AI 도입과 관련해,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AI 오류 및 오진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의협은 "AI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AI의 보조를 받아 최종 진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보상책과 데이터 보호 장치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AI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92명으로 급감… 복무기간 단축 입법 서둘러야"

의협은 이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 붕괴 실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처우가 개선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38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이 의무장교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과거 800명대에서 최근 92명까지 급감했으며,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만 이미 730여 곳에 이른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 버리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의협은 "군의관과 공보의 부재는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의 즉각적인 붕괴로 직결된다"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넘어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