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격의료 확산 원인은 초재진수가 신설+약 배송

• 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발간
• "50년 동안 검증...코로나 이후 원격의료 급속 확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본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확산, 초재진 수가적용, 의약품 배달 허용 등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통계청이 제공한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진료 횟수는 약 13억 1000만 건으로 원격의료(추정치 약 5365만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 수준이었다.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확산된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진료 불가 상황, 온라인 초진 허용, 질환 및 환자 위치 제한 해제, 의약품 배달 허용, 수가 적용(초재진 모두 산정) 등의 다양한 정책적 변화 때문이다.

일본 원격의료 정책 추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진료 수가는 2018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신설됐는데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다.

재진료 수가 카테고리 내에 온라인 진료료 70점이 신설됐고 월 1회 산정 가능하며 3개월 동안 연속 산정은 안된다. 2020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재진료가 1점 상승한 71점으로 조정됐고 2020년 4월 코로나 19에 따른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의 한시적 특례로써 온라인 초진료가 마련됐다. 온라인 초진의 상대가치점수는 대면 진료 초진 점수 288점과의 차등을 두기위해 214점으로 책정됐다. 2022년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진료료’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초진-재진’ 수가 항목으로 변경됐다. 정식으로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온라인 진료료’ 초진 수가도 신설됐다. 신설된 수가는 214점에서 251점으로 인상됐고 온라인 재진 수가는 73점으로 역시 인상됐다.

또한 지난 4월부터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적용되는 (대면) 재진 수가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가 신설됐다.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대면 외래진료료 수가는 74점이며,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는 73점으로 온라인 재진료와 같은 점수를 적용한다.

일본 온라인 초･재진료 수가 개정 경과

아울러 치바(千葉)현에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 여부를 원격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원격 분만 감시 장치 대여도 시작됐다. 치바현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 발생에 대한 대책이었다. 임산부의 단골 병원 의사 측 의뢰에 따라 임산부 거주 지역의 주산기 모자의료센터에서 임산부에게 원격 분만 감시 장치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며, 임산부가 하트 모양의 센서를 자신의 복부에 부착하면 태아의 심박 수 및 자궁 수축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산부의 담당 의사 및 주산기 모자 의료센터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산통의 징후가 보이면 원격으로 입원 시기에 대한 조율이 시작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은 1971년부터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약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진행해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검증하고 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들을 조사했다"며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 상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담긴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후 매년 개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에 대한 주요 시사점도 제시했다.

먼저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가 원격의료를 제도화 한다면 원격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인 만큼 적절한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