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감사원 중복·과잉감사 중단하라"

• 9일 공공운수노조와 감사원 앞 기자회견
• 다수 기관서 감사 받은 사안에 장기간 재감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가 인건비 초과 집행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중복·과잉 감사에 반발했다.

다수의 기관에서 조사·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장기간 재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조사기관들의 결정과 처분을 수용한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9일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강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여전히도 중복감사, 기우제식 감사, 인권탄압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2024년 감사원 사회복지감시국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기재부 공운위의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조치였던 1443억 총인건비 최대 12년 감액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른 관계자 징계 처분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럼에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건보공단에 상주하며,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파헤치는 명백한 중복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가 3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감사대상을 확대해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타 공공기관까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는 기우제식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직원 중 일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강압적 감사로 인해 신경쇠약,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건보공단 감사 즉각 중단 ▲건보공단 추가 제재 없이 감사 중단 ▲처벌중심의 감사 아닌 제도적 정책감사로 방향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1월 취임한 김호철 감사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자정 시스템 확립, 반인권적 감사문화 근절,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검증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과잉 감사를 멈춰달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