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오늘 입법예고 종료

• '반쪽짜리 전문약사 안돼'…약사회 비공개 회의, 복지부 설득
• 약사들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해 의견 개진
• 지역·산업약사 응시기회 제공 관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를 앞두고 반쪽짜리 입법예고 막판 뒤집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규칙(안)의 입법의견 접수기간이 오늘(2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병원약사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세팅된 규정·규칙(안)을 놓고 대한약사회는 전략마련에 착수해 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약사회, 산업약사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전문약사가 병원약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약국과 산업약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입법예고 대로라면 지역과 산업약사는 진입 장벽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되다 보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관건이었다. 때문에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약국과 산업약사 관련 과목 추가와 규칙안에 포함된 경력 인정 기관, 수련 교육 기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 역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전문약사제도에 지역과 산업이 포함되고, 약료라는 개념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해 왔다. 때문에 지역과 산업약사 응시기회 제공이 가능할지가 현재로서는 관건이다.

다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계와의 힘겨루기에서 약사들이 밀린 만큼 약사회가 기대하는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약사회 총회에서도 지역약국 약사들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 조차 없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와 함께, 약사회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논리와 무관하게 힘의 논리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지역약국들의 배제가 확실해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입법예고안을 놓고 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결과라고 주장하며 "전문약사의 발전을 종합병원 근무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약사회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제약강국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의약품 제조과정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 시점에서 산업분야 약사의 전문약사 과목 제외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 및 임상개발기획,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시판 후 안전성 보장, 사용까지 종합적인 지식과 판단능력을 소유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약사 과목 도입은 고도화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예고에 유감을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