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강보험 문책공무원 28일 확정

• 복지부 실무자 징계 최소화...차 전장관 고발 여부 주목

감사원이 오늘(2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당초 7～8명선으로 거론되던 복지부 실무자 문책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문책선은 2～3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실무팀이 국민부담 증가 등 의약분업 부작용을 대통령에 허위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날 감사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또 의약분업 이후 이뤄진 수가인상이 과다하게 이뤄진 점을 지적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 최소화 △허위부당청구 적발 강화 △정부예산 지원 및 은행차입 불가피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