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재정, 오미크론 유행 여파에도 흑자 달성

• 건보 수입 전년대비 10.3% 증가…지출도 9.6% 늘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오미크론 유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 증가 폭이 더 크며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까지 쌓였다.

작년엔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출의 경우 전년대비 7.5조원(9.6%) 증가해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출 증가율은 2020 4.1%, 2021년 5.3%, 2022년 9.6%를 기록했다.

높은 증가율은 작년 한해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증 급여비는 2020년 12.2조원에서 2022년에는 14.5원으로 증가했고, 호흡기 급여비는 2020년 2.9조원에서 2022년 3.6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작년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4.1조원에 달했다.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높은 지출 증가율에도 수입이 더 많아 연간 건보재정이 흑자로 나타날 수 있었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 → 20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20년 △0.7% → 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20년 0.7% → 20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 → 2022년 4.0%) 또한 상승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021년 100.2% → 2022년 102.4%) 상승했다.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