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불확실성 많아…국고지원 신속 해결해야

• 강도태 이사장 "건보재정 2년 연속 흑자, 협상 난항 요인"
• 협의체서 밤샘협상 개선에만 공감…중요 문제 합의 안 돼

강도태 이사장이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도태 이사장은 물론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올해 불확실성이 많아 수가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6일 서울 마포 소재 모 중식당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보 흑자가 되려 공급자의 수가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서 가입자 측에서는 최소한의 수가인상만을 요구하며 양측이 어느 때보다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그러면서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과정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같은 자리에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수가협상 개선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었다"면서 "현행 상대가치 환산지수 산정에 쓰이는 SGR 모형 대안으로 용역연구를 통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합의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수가협상 마지막날 밤샘협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협상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 등 간단한 절차에 관한 문제는 합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해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도 수가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 이사는 전했다. 건강보험의 20%를 국고지원하는 일몰조항은 작년 말로 종료됐으나 현재까지 정치권의 이견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제 5년 연장을, 야당은 일몰제를 완전 폐지하고, 영구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이사는 "국고지원 일몰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수가협상 때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해나가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과 관련해 이 이사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수가협상은 1조원 밴드를 여러 공급자 단체가 나눠 갖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 불법 개설 의료기관 재정 누수가 3조원이 넘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누수 요인을 막으려면 공급자단체가 대승적으로 특사경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내는데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도 특사경 법안의 신속처리를 기대하면서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요양기관 개설 때 공단이 참여하는 제도적인 방안, 의대생과 약대생 대상 사전 교육, 공급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사전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