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안 마련"

•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안 도출
• 3억원 이상 고가약에도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 적용

강도태 이사장이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약품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킴리아, 졸겐스마에 도입된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약품비 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올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가 신약 관리 방안은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이 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강 이사장은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데,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어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작년 도입해 초고가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한바 있다"며 "올해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빅데이터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간 케어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 사업참여절차 개선 등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고도화했다"면서 "올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QR전자처방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결합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분석센터를 확대해 가면서, 의약품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단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공단도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면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연계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재정누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부당청구 신고 등이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강 이사장은 작년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국민 분들께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단은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지난해 11월 발표한바 있고, 더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업무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간부직원 중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을 활용해 징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