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김윤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발의 '환영'
- 강혜경
- 2025-11-24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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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소아의료체계 회생, 소아의료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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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 소아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아이가 미래다'라는 말은 반복해 왔지만, 정작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법제도는 부재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진정한 소아의료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의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소아의료 환경은 미흡함과 부족함 그 자체였으며, 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면 국가는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출산 문제 등 소아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소아의료 지역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면밀히 평가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아의 전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동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소아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용재 회장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소아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소아의료 붕괴로 이어져 소아 응급실 뺑뺑이 현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는 소아의료를 향한,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향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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