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코앞…약사들이 생각하는 약배달은?

• 비대면 진료=약 배달 '한몸'으로 묶어선 안 돼
• 30개 플랫폼 개별 가입 불가능…전자처방전 표준화 시급
• 해외 선진사례, 데이터 정부 직접 관리…"졸속 사업 수용 불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이 달 중 경계단계로 하향되는 가운데 약사사회 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화두다.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조치인 만큼, 경계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약사단체 입장이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은 '반대'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됐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할 것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될 것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가 약사회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약사회 내부에서도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현재 한시적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플랫폼 사이에서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 늘픔약사회가 지난달 29일 연 '약국과 환자 그 사이에 플랫폼' 세미나에서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대면 진료, 약사들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약사들 역시도 비대면 진료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단, 대면진료가 원칙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대상 질환 등을 정해 세팅돼야 한다는 것.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환자안전관리센터 부센터장.

먼저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환자안전관리센터 부센터장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을 분석하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정수연 늘픔약사회 공동대표(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올라갔고, 3661만 건이라는 사용자의 경험이 누적됐다.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편리성과 편익성을 증대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가치"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성을 담보하며 기존 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공정하고 선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3년, 말도 안되는 일 벌어졌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플랫폼이 중심이 돼 진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빚어진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환자 유인행위, 비필수 의료이용 조장, 의료이용 및 약물사용 오남용, 무분별한 전문약 광고,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중개·알선 행위,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배달 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수연 늘픔약사회 공동대표(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한시적 허용 취지와 달리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탈모, 여드름, 피임, 발기부전, 다이어트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무작위로 홍보·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로 처방 가능한 이소티논이 무작위로 처방되고 이 가운데 90%가 전북 소재 한 의원에서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약국은 환자 리뷰·별점에 목말라 하며 배송비용과 약값 경쟁에 열을 올리고 일반약과 건기식을 끼워 파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원격의료 도입 후 과잉진료 등 늘어"=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은 원격의료를 시행한 국가들이 겪는 부작용 문제를 짚었다.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이 전 실장은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던 캐나다는 원격의료 도입 후 과잉진료가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17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으며,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원격의료 회사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끌어들여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원격의료 업체가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의료진에게 강요하고 있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방전달 시스템 운영 주체와 처방전 표준·전송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호주의 독립적인 약국 처방 수용과 약 배달 모델안.

그는 "데이터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처방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해외 선진국가들 역시 정부가 이를 관리하거나 민간이 관리할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데이터와 처방 흐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후 약 배달 '필수요건 아니야'= 이 전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를 하나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면 원칙, 재진 중심,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에 대한 의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약 배달에 이를 모두 허용할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약 배달 허용 범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표준화 된 처방전을 통해 약사회가 직접 믿을만한 배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부로 중단된 공적전자 처방전 협의체를 통해 처방전을 표준화하고, 약국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국이 30개 플랫폼에 각각 제휴하고 데이터를 맡기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며 "준비 없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약사들 역시 쉽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현안과 관련해 젊은 세대의 의견이 궁금해 행사장을 깜짝 방문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비대면 진료와 배달이 같이 논의돼서는 안된다.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에서 직접 복약설명을 듣고 약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대면투약을 해야 하는 대상군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많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졸속 행정에 대해 약사회는 지부장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