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능할까…고심하는 약사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민간 플랫폼 난립 대응 조치
• 인증된 전체 약국 게재로 환자·약국 선택권 보장 강조
• 복지부 협의 중단으로 진척 없어…약정원 “준비는 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임박해 오는 가운데 약사회 내부에서는 현행 민간 플랫폼의 대항하기 위한 공적 플랫폼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도화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약사회가 주도하는 방식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과정에서 활용돼 왔던 민간 플랫폼이 제도화 이후에도 유지될 것을 감안한 견제 장치 격인 셈이다.

약사회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에서 약사회가 주도하는 형태의 플랫폼 마련을 내부에서 고민해 왔지만 정부와의 협의 채널이 막히면서 사실상 길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비롯한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더 이상 약사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약사회 내, 외부의 의견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실제 약학정보원과 공적 플랫폼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약사회가 계획은 하고 있는 게 맞다. 계획은 세워졌지만 약사회 생각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정부와 합의도 있어야 하고 민간 플랫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기본적인 설계는 돼 있지만 확정된 것이 없다 보니 계획에만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추진안에 대해 일정 부분 공지가 돼야 약사회도 대비를 하고 플랫폼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약사회가 약정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현재 약정원이 구상 중인 플랫폼의 형태는 인증된 전국 모든 약국을 플랫폼에 게재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민간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민간 플랫폼과 같이 회원 가입을 한 일부 약국만을 플랫폼에 태우는 방식이 아닌 전체 약국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약국, 약사의 인증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국들이 여러 민간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는 방식은 배제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이 활용된다면 제1 원칙은 환자 선택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선 전국의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게재돼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은 회원가입 한 일부 약국만 게재되는 방식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그만큼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원칙은 약사, 약국에 대한 인증인데 약정원에서 면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약국, 약사에 대한 인증을 플랫폼 상에 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더불어 약사의 선택권도 중요한 만큼 비대면 진료 참여를 원치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플랫폼 상에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선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기 위해 다수 민간 플랫폼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공적 플랫폼 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흘러나온다. 우선 시범사업 추진까지 플랫폼 개발과 실제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민간 플랫폼들과 약사회 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겠냐는 생각인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 공적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당장 이달 중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용까지 가능할 지 의문이다. 더불어 그 안에 약사회가 정부와 다른 단체, 민간 플랫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