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달라더니"…분회장들, 비대면진료 약사회 대처 성토

• “수개월 간 약사회·비대위 뭐했나” 집행부 책임론 제기
• 플랫폼 탈퇴·약 배송 거부 대안에 “현실성 없다” 비판도
• 최광훈 회장 “소홀함 없었다…시행안 없는 복지부 답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막겠다고 진행한 결의대회가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향한 성토의 장이 됐다. 지역 약사회 임원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집행부 대처에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으며, 현재 내놓은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4일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를 문제 삼는 지역 약사회 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은 “회원 약사를 넘어 분회장들조차 비대면 진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범사업 추진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약은 회원들을 향해 이것의 문제점과 심각성, 대응 방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대약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그간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당장 15일 후면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오늘 약사회관 안에서 하는 결의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도 “비대면 진료 입법은 3월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간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 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다"며 "어찌보면 오늘 처음으로 약사회의 전략을 듣는 자리다. 집행부는 그간 회원 약사들에 믿어달라 하지 않았나. 믿은 결과가 이것이냐”고 되물었다.

노 이사는 “최광훈 회장 당선되기 전부터 약 배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전임 집행부에서 특정 도매업체가 배송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 최 회장 당선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집행부 당선 후 그 이후에 무엇을 했나. 당선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야 공적 앱 계획을 언급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역 약사회 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직접 답변에 나서서 집행부도 그간 다방면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시행안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3, 4월 두 차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총력을 다해 입법을 막았지만, 결국 시범사업이란 편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시행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적 플랫폼 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설명도 했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저지해야 하지만, 약사회로서는 회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2, 제3의 안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안을 고민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 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 집행부가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팩스 처방 조제,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준법투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은 “약사회 집행부 임원들은 민간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 약국들에 탈퇴를 한번이라도 권유해보기는 했냐”면서 “분회 차원에서 회원에 탈퇴를 권유하고 종용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입한 약국 중 회원 신고도 하지 않은 곳도 많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명철 미추홀구 약사회장은 “분회장이 플랫폼 가입 해제를 요구했을 때 우리 약국만 해제하면 어떡하냐는 말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가입한 약국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대약 차원에서 공지가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플랫폼 가입 약국 신고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됐으면 한다”고 했다.

약사회가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한 공적 플랫폼 추진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제기됐다. 일부 임원은 집행부가 정부의 시행안 발표를 기다리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집행부는 공적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정부도, 민간 플랫폼들은 그 방안에 대해 동의를 한것이냐”면서 “중요한 부분은 약 배송 여부다. 정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회를 패싱하려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 분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 약사들도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약사회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도 “집행부가 공적 플랫폼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의사들이 그 플랫폼에 처방전을 실어줄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법적 투쟁이 필요할 것 같다. 경기도약사회가 진행하려는 법적 투쟁에 대한약사회의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투쟁방법은 법적투쟁"이라며 "약사회는 즉각 헙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추진해야 한다. 약사회가 여러 상황으로 법적투쟁, 회원 약국들에 대한 조제거부 추진을 독려하기 어렵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대면처방전이 발행되는 경기도약사회가 법적투쟁을 포함한 대회원 조제 거부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