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 돕는 실손 청구 간소화, 약국 행정부담은?

• "현재도 무상봉사식 출력 업무…지원책 없이는 조삼모사"
• 약사회, 의료계·병원계와 반대 입장…약사들도 관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약국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 EMR·핀테크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구 간소화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도 지난 25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핵심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힘을 받고 있다.

약사들은 세부안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아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은 대학병원은 물론, 길게는 수년치의 약제비 영수증을 재출력 해주는 동네약국들도 방식 및 지원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약제비 영수증 요구가 연중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서 약봉투 등에 영수증을 발행하기는 하지만 재차 발행 요구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약국에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하루 3~5건은 약제비 영수증을 떼주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의 요구도 많다. 2년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약국에서는 하는 수 없이 일일이 영수증을 출력해 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발송해 달라는 경우도 있어 마찰 또한 빈번하지만 경우나 방식에 따라서는 편리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기존 약제비 영수증 출력 방식에 익숙한 경우에는 약국의 업무가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편의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약사도 "1~2년 전 영수증까지 떼 달라고 하는 환자들이 시시때때로 온다. 약국에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사실상 무상봉사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만 전송방식에 따라 약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프로그램 상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프린트 방식을 그래도 전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조삼모사"라며 "약국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이라면 상응하는 지원책 등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병원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개진해 온 대한약사회도 늘어날 약국 행정부담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측은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 입장은 맞다. 의료계와 병원계가 법안 영향권 중심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크게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약국과 약사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 부담에 대한 수수료 등 약사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5.2%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마다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