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어 의원 수가협상도 결렬…인상률 1.6% 제시

• 의협 "저수가 개선 안하면 국민 건강권 위협받을 것" 경고

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아쉬움을 표시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인상률 제시안이 1.6%로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을 마치고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입장문에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노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우리협회는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