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어 의원 수가협상도 결렬…인상률 1.6% 제시

• 의협 "저수가 개선 안하면 국민 건강권 위협받을 것" 경고

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아쉬움을 표시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인상률 제시안이 1.6%로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을 마치고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입장문에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과의& 160;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이로써 지난& 160;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60;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160;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160;2.1%& 160;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0;1.6%& 160;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노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160;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160;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160;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우리협회는 앞으로& 160;1년 후에 있을& 160;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면서,& 160;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