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구 환수액 942억, 3년간 2504억

• 연도별 환수실적현황...복지부 1332곳 실사·과잉약제비 246억

2003년 기관별 환수액(억원)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3개 기관이 지난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 착오 등의 이유로 환수한 금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지급정산,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실사환수가 전체 환수금액의 71%를 차지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환수현황에 따르면, 2003년도 요양기관에 대해 942억1,200만원을 환수결정해 이 중 87.4%인 823억5,700만원을 상계·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수결정 금액을 보면, ▲2001년 581억6,200만원 ▲2002년 980억9,900만원 ▲2003년 942억1,200만원으로 집계돼 3년간 총 2,504억7,300만원을 환수했다.

기관별 환수유형은 공단이 가지급정산(332억5,900만원), 진료내역통보·구체적진료·전산점검(86억1,600만원), 중복청구(42억7,000만원) 등으로 총 473억9,900만원의 부당청구 급여비용을 환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한해 동안 1,332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해 94억4,4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평원은 초·재심 등 6,220건의 심사를 통해 373억6,900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원외과잉처방 약제비가 246억6,0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