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1% “산재보험 심사 심평원 이관”

• 경총, 1465곳 조사...70%가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 지적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업 10곳중 1곳은 산재보험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관하는 것을 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1,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0%(복수응답)에 달하는 기업이 ‘도적적 해이 감시부족’을 가장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기업들은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40.5%)과 ‘관대한 인정기준’(38.5%) 등을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52.7%가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이라는 지적도 45.7%에 달했다.

따라서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51.8%가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지’, 10.6% 가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전’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