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 중 고액소득자 다수 포함

• 전재희 의원, 복지부 마구잡이식 의료급여예산 낭비 질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대상자 중 월360만원이상의 고액소득자가 263명이나 포함돼 있으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307만원 이상의 소득자도 6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 경기광명을)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료급여대상자 147만 7,314명이 제대로 선정된 것인 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DB와 국민연금 소득자료 DB를 교체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의료급여의 지원은 저소득층, 특히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가야하는 데 복지부가 마구잡이식으로 의료급여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