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협 “자연분만 급여확대 적극 환영”

• ‘실효성 없다’ 반발서 급선회...의료분쟁법 조속 제정 촉구

복지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자연분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저출산대책에 대해 적극 반발하던 산개협이 돌연 입장을 바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4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자연분만의 본인 부담액 중 건강보험 급여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산개협은 이번 저출산대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나타내는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며 “다만 경제적 이유로 꼭 제왕절개수술을 받아야만 할 산모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에게 유익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산개협의 입장 변화는 적극 대응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저출산이라는 복지부와 산개협의 공동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정책을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