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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공단·심평원 통합 검토한 적 없다"

  • 김태형
  • 2004-10-04 17:05:52
  • 요약
  • '보험공단의 과도한 역할 심평원의 견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김근태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4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역할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심평원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심평원과 의료계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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