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조, 김장관에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

• "DJ정부 의료정책 실패"...민간주도 평가기구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공단 직장노동조합이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평가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 배정근)는 성명서를 내어 “DJ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인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은 실패했다”며 이에 대한 국민 평가를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국민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은 53% 수준에 불과해 의료개혁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며 “이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의료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주체도 정부주도가 아닌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의약분업 재평가 관련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의 새로운 틀에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을 크게 만들 수 있다”며 재평가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