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국고 7,738억원 축소지원"

• 현애자 의원, 차기년도 지급돼야...법령명시 40%에 못미쳐

보험재정 국고지원액중 무려 7738억원이 축소, 법령에 명시된 국고지원 4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3년 6개월간 7738억원의 국고지원을 축소했고 내년에는 무려 7,778억원의 국고가 축소돼 총 1조 5,526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지원 삭감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현 의원은 2001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축소 지원된 7,738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미지급액을 차기년도 지원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건보안정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의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국고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