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대타협 뒤에 보험재정확보 불씨남아

• 의사협회, 진찰료 인상 ‘수혜’...가입자단체, 명분 확보

|뉴스분석|2005년도 수가협상 타결 의미와 전망

한달여 진행된 수가협상 마라톤 레이스에서 의사협회는 진찰료 인상이라는 부수입을 챙기고 가입자 단체는 보험재정 1조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얻었다.

2000년 건강보험 출범이후 퇴장과 표결처리를 반복해 온 수가와 보험료 협상은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타협으로 끝을 맺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내년 진료·조제수가를 2.99%(환산지수 점당 56.9원에서 58.6원) 올리고 건강보험료를 2.38%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내년 1월부터 보험혜택을 주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발표는 1조5천억, 남는 돈은 8천억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만 무려 22개 항목의 급여가 확대된다.

참여정부가 공언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1조5천억원의 재정을 쓰기로 한 결정은 복지부로서는 이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의 큰 문제였다”면서 “재정의 당기흑자와 누적수지 등을 고려해 70%까지 올리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은 단순한 ‘계획’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건정심은 이날 합의문에서 급여확대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세부적 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내년 보험재정에서 남는 만큼만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의약계, 2.08% 인하압박 2.99%인상 '반전'

보험료 2.38% 올리면 3,784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수가 2.99% 인상하면 3,797억원이 급여비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당기수지는 복지부가 공식 추계한 7,700억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의원의 초·재진료를 2% 인상하면 내년에 수지를 맞추기 위해 투입 가능한 재정은 7,000억원 남짓이다.

건정심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1조5천억원 보장성 확대 사용’을 합의했지만 실제 속알맹이는 절반수준인 7,000～8,000억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료공급자는 초기 건강보험공단의 내세웠던 2.08%인하안을 극복하고 내년 수가를 2.99%까지 끌어 올렸다.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이번 수가인상은 ‘언발의 오줌누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회 전반이 경제불황이라는 흐름에서 ‘고통분담’ 여론이 거세다는 점에서 선전한 셈이다.

의협, 수가불균형 어필...진찰료 인상 부수입

특히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적절하게 어필하면서 의원 진찰료를 초진료는 517원, 재진료 370원 인상이라는 전유물을 챙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진찰료를 인상할 경우 연간 6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최소 1천억원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5년만에 대타협을 이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급여확대 요구와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를 둘러싼 머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불씨는 남겼다.

‘재정수지 균형을 통한 보장성확대’라는 합의조항의 이면에는 급여지출을 줄이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수가보전을 요구하는 의약단체간 의견충돌이라는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