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의뢰 병의원·약국 71곳 실사
- 정웅종
- 2004-12-15 0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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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1일까지 담합·무면허·가짜환자 등 긴급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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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까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71곳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2차 정기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담합행위, 가짜환자 만들기 등 허위·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긴급실사도 병행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보름간 병의원, 약국 등 공단이 실사 의뢰한 71곳에 대해 정기 실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실사대상 71곳은 야간진료, 물리치료, C/T방사선 촬영, 불법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을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9월에 이어 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2차 현지조사다.
한편 당초 양한방 병의원 2곳이 이번 실사의뢰 대상에 포함됐지만 복지부의 기획실사와 겹쳐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빠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원·약국간 담합행위, 무면허진료·조제, 가짜환자만들기 등 부정행위 정도가 심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정기 현지조사와 별도로 5차례 긴급실사를 벌였다.
공단 관계자는 "종전 언론에 보도된 6억대 부정청구 가짜한의원을 비롯해 문제가 심각한 요양기관에 대해 긴급실사를 진행했다"며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실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혀 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9월 복지부는 요양기관 125곳에 대한 공단참여 1차 현지조사에서 가짜처방전을 만드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허위청구한 의원과 '면대' 약국 2곳 등 대형 부정기관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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