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공용도로 침해"...권익위 고발

• 화상투약기 2차확대 앞두고 업체-약사단체 '신경전'
• 쓰리알코리아 "지자체 혐의없음 판단 받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통해 원격으로 일반의약품을 상담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2단계 확대를 앞두고 업체와 약사단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3월 30일부로 원격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작한 쓰리알코리아는 3개월 간의 1단계 사업을 토대로 2단계 확대를 목전에 둔 상황이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공용도로 침범 등으로 일부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용도로를 침범해 자판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구청 등)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된 화상투약기가 공용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화상투약기가 보도와 인접하게 위치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며 "약사 판매 여부나 판매 시간 준수 등 부가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약사회 역시 설치 약국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용도로 점유 및 통행 불편과 관련한 민원을 시·군·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쓰리알코리아는 1단계 평가를 통한 2단계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약국 확대 등을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1단계 시범사업이 7개 약국에서 진행됐고, 지역 역시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홍보가 쉽지 않았다. 최근 지역카페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고, 6월 이용률은 앞서 보다 80~90% 가량 증가했다"며 "참여 약국 확대를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관악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도로점용 문제로 구청 등에 고발했지만 소명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쓰리알코리아가 업무방해 혐의로 지역 약사회를 고발한 건 역시 취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과기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며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자체 담당부서의 협조 및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