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현실고려 범위속도 조절해야"

• 이건세 건국대 교수, '급여확대 네덜란드의 교훈' 발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한국의 상황에 기반해 그 범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강연회'에서 건국대 이건세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확대는 한국의 상황에 기반해 급여확대의 범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의 의료제도의 특징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조합되어 급성기치료의 경우 2/3의 국민이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3의 국민은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법적 민간보험, 조세 등 공공재원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네덜란드는 서구의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로서 이는 막대한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가져와 현재는 보험급여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비용절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보다 축소하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우리나라가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단은 2005년도 제2차 보험급여확대추진반회의를 열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