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 5조3천억 총진료비 20% 차지

• 서울대 김윤 교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 주장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20% 수준에 이를정도로 과잉되어 있어 이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연대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현재와 같은 땜질식 급여확대로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곤란하다"며 비급여 과잉 문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총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은 56%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역시 공공부문의 2.2%보다 많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가 제시한 전면급여화 소요재정 비중을 보면, 보험자부담액이 14조 8천억원(56.8%), 법정본인부담금 6조원(23.0%), 비급여 총액 5조 3천억원(20.2%)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총액 중에는 ▲병실료차액 1조2천억원 ▲지정진료비 7천억원 ▲본인부담금 1조7천억원 ▲보험자부담금 1조7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병원급 비급여 주사제 비중만 봐도 종합전문병원 4.5%, 병원 13.2%로 비급여 서비스의 남용으로 인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같이 하나하나 급여를 늘리는 수준이라면 비급여 역시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 급여확대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면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 마련과 관련, 김 교수는 본인부담율 수준을 20%에서 8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의료기술은 급여화의 중간단계로 활용하는식의 100분의100제도를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 ▲건강증진기금과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고가약 선호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내 제약사의 카피약 선정유도방안과 오리지널 약가를 낮게 책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