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부당청구 퇴출"...대국민 약속

• 정부-의약계, 13일 보건의료 투명성 협약식열고 자정 다짐

정·관·재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투명사회협약식.

의약품 유통과 진료비 청구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협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공단·심평원 등 정부관계자들은 31일 회의를 열고 최종 협약 문안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최종 협약문에는 자율성을 기초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한약 유통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 투명성 확보 다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협약문에 삽입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처리, 즉 투명경영에 대한 내용도 협약문 포함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약식에 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보건의료 비리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협약 선언문 문구는 거의 확정이 됐다"면서 "내주중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구수정·확인을 거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투명사회실천협회의 관계자는 "각 직능단체간 세부사안에서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 분야에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실천 협약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신언항 심평원장, 김재정 의사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주만길 도매협회장, 유태전 병원협회장, 엄종희 한의사협회장, 안성모 치협회장, 이경섭 한방병원협회장, 마크팀니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약과 자정노력만으론 해결 되기엔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해결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