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건정심 표결강행, 법적 대응"

• 민노총 윤영규 위원장, 기자회견...공급자 입장만 들어준다

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이 건정심이 표결을 강행한데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정심에서 표결로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가 확정된데 대해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가입자단체측은 이날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공익대표측이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단체들은 작년 수가계약시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 하나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들로부터 약속받기 위해 작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시 예년(2.9%)보다 높은 수가인상률(3.58%)에 동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에서 작년 합의사항은 무참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노력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보험료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건정심의 불행한 상황을 야기한 복지부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