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까지 파고드는 창고형 약국…출혈경쟁 불가피

• 논란 속 보건소 개설허가 수순…"복지부 수수방관" 비판
• "부지 있어요", "임대·매매 하실 분" 일반인들 관심·눈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외곽을 넘어 도심까지 파고들고 있다.

경기도 외곽 인터체인지 부근 등 대형규모 부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창고형 약국이 도심으로까지 진출하는 모습이다.

도심형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약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의 경우 기존 약국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외진 곳을 찾아 개설된 반면 도심형 창고형 약국의 경우 기존 약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70평 국내 최대규모'를 앞세우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창고형 약국이 대표적인 예다.

창고형 약국 반경 1km 내 약국 17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단신도시 창고형 약국은 오는 12월 오픈을 목표로 건물 전면에 2개의 대형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는데, 해당 약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운영 중인 약국만 17곳이다. 반경 2km까지 늘리면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29곳이 된다.

앞서 성남 창고형 약국의 경우 인근 약국이 3곳에 불과했던 것과 전혀 다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지역 관계자는 "내년 법원·검찰청과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더욱이 약국 개설 예정지의 경우 검단신도시 넥스트 콤플렉스 특화지역으로 외부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30, 40 젊은 세대가 많은 것도 관심 포인트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 역과 인접해 있고, 왕복 8차선 대로변을 끼고 있는 데다 SNS나 가격 등에 예민한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갈 만한' 입지"라며 "약국이 개설된다면 일반약 시장은 판도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370평 국내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예정지와 이미 의원·약국 등이 형성된 주변 모습.

◆'예의주시' 약사회, 대책은 전무= 지역 약사회는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라도 먼저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층 120평, 2층 250평을 사용하는 370평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이라는 대형 플래카드 자체만으로도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 주민들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시 등 지자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플래카드 이외 아직까지 개설 신청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130평 경기 성남, 250평 경기 고양 창고형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230평 광주 광산 창고형 약국과 600평 전북 전주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앞선 사례에서 보건소가 개설을 허가했고, 실제 운영 중이다 보니 약사회가 나설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단체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우려사항 등을 전달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다면 보건소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이 임원은 "결국에는 복지부가 나서야 하는데,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까지 개설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6월 성남 창고형 약국 개설로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현장을 방문해 실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규모에 비례한 약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국 규정 신설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고속터미널, 신도림, 강변, 경남까지…"약국하실 분"=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사회를 넘어 일반인들로까지 확대되는 점도 문제다.

공실 상가, 빈 부지 등을 창고형 약국으로 개조해 세를 주고 싶은 건물주·토지주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동산·브로커, 창고형 약국에 관심이 있거나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약사·한약사까지 얽히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창고형 약국을 제안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고양 사례처럼 미리 작업을 하고 약국 개설자를 앉히는 사실상 면대 형태 약국들에 대해서도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부동산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물·부지들도 있는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250평 규모 약국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500만원에 나와 있다. 3개월 렌트프리가 있으며 매출액이 4억원을 초과할 시 매출액의 4%로 월세가 조정된다는 조건이다.

인천 간석오거리역과 동암역 사이 대지 205평 부지는 6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경남 창원시 메디컬타워 건물은 매매가격 11억원에 시장에 나온 상태다. 이미 플래카드에는 '병원, 약국(창고형·마트형) 임대·매매'가 명시돼 있는 상태다.

지역의 약사는 "약사들을 대상으로도 계속해 접촉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창고형 약국을 트렌드로 인식할 것인지,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무한양산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에 대한 규탄에 나선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창고형 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