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개 유형별 수가계약 끝까지 저지"

• 4개 직능별 계약 고수...건정심 결정 '맹비난'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계약이 5개 유형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 "기본적 권한을 훼손한 불법적 처사"라고 규정하고 유형별 계약을 저지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 전환에 있어 건정심의 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를 4개 직능에 대한 유형분류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유형별 계약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유형별 계약에 대해 "단일계약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직능별 원가차를 조정하고 각 직능의 특성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일한 직능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가 당연하면서도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파적인 건정심 운영으로 불과 보름만에 중간보고에서 제안한 4개 직능별 유형분류가 의사 직능에서만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기형적 유형분류고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작년 수가계약시 건정심 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기형적 5개유형을 확정한 건정심의 비민주성에 분노한다"며 "사업자 단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의협의 기본적 권한을 훼손하는 불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