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약사회, 1차 수가협상 원칙만 교환

• 2차 협상 내달 1일 논의…수가 삭감 가능성 제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으로는 최초로 수가계약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단은 환산지수 계약에서 건강보험 재정, 원가 보전, 가입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약사회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공단과 약사회는 5시부터 공단 세미나실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협상 원칙만을 교환한 채 30여분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각 의약단체 가운데 처음 진행되는 약사회와의 협상에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양측은 1차 협상에서는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

약사회 역시 현재 협회의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체 연구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2차 협상 일정을 확정, 본격적인 환산지수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단과 약사회는 1차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이끌어내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약국 원가보전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단은 과거 단일수가 체제에서 환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인상돼 온 것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언급을 통해 향후 협상의 분위기를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도 건강보험 재정,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에서 약사회도 이를 고려해 안을 제시할 것을 전달했다"며 "과거부터 수가인상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단의 입장에 대해 약사회는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면서도 공단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분위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주로 공단의 입장을 듣는 쪽으로 진행됐다"면서도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서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단이 과거부터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언급은 결국 수가를 깎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처럼 1차 협상을 통해 양측이 환산지수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인 환산지수에 대한 논의는 2차 협상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는 내주 월요일 공단과 약사회의 실무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