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쟁점현안 선제공격…약사사회 '뭇매'

• MB정권서 자신감 '충만'…건보공단 등으로 전선 확대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의협의 약사사회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사 회원들에게 바코드 처방전 출력중지 요청을 한데 이어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행위료의 구체사항까지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의약계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고 있는 것.

실제로 의협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가 발행되고 있는 바코드 처방전이 실제 발행주체인 의사에게 실익이 없다”며 발행중지를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대한약사회를 직접 겨냥, KT와 EDB에 약사회의 처방전 바코드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약값과 조제행위료 등 구체내역까지 표기되도록 서식변경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이를 건의했고,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약간 쟁점현안에 대한 의협의 이같은 압박은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협 내부에서도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며, 이 효과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DUR시스템의 고시내용 변경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의협이 약사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원희목 회장의 국회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약사회가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등 구심점이 없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약사회가 바코드 처방전 발행 중지와 약제비 영수증 서식변경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나 맞불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기인한다는 말이다.

의협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선을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등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법 대폭 수정 등의 건의내용을 진흥원에 제출한 바 있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4.9총선 이후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끝나는 5월말과 의약분업 9년차를 맞는 7월에는 의협의 약사사회와 건강보험 등에 대한 공습이 보다 격렬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원격진료 범위 확대 등 친 의료계 정책에는 힘을 실어주는 반면 ‘의약외품 확대’ 등 약사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약사사회의 이반은 물론 주요 정책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채 의협에 끌려다닐 공산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