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형근 공단 이사장 임명 안된다"

• 임명 반대 지원 나서…"전문성 부족·낙하산 인사"

경실련 등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형근 전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24일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자리가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전락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정형근 전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로 독립성 확보 불가, 의협의 불법로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민노총의 주장이다.

민노총은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은 공단 이사장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정 전 의원은 공안분야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그동안의 활동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기본적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정 전 의원은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의료계로부터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이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노총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와 금융공기업, 그리고 심평원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