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분리 긍정 검토...수가가산은 영향분석 필요"

• 약사들 '마약류'서 마약 분리 요구...전담인력 기준도 주장
• 병원계 "분리 수가 공감하지만 인력 기준은 유연하게"
• 조영대 복지부 사무관 "보험자 입장서 수가가산 공감돼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마약류로 묶여있는 마약과 향정을 분리 구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마약류관리료 현실화와 분리된 마약 수가 가산에 대해서는 의료질 향상 등 영향 분석이 이뤄지고 보험자(환자)도 수가 가산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강화돼 약사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12일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마약류관리료 현실화와 마약을 분리해 수가 가산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해 마련됐다. 환자와 사회 안전을 위한 마약 관리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마약류관리료가 약사 인건비 6%의 보상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에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18년 수가 신설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사무관은 “마약류관리료가 2018년도 생겼다. NIMS 도입 시점에 맞춰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기존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만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됐고, 의료기관에 기여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력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 의료질에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를 하면서 마약류 관리 수가에 방향성을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업무가 과다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따져볼 것이 많다. (마약류는)급여와 비급여의 편차도 있다. 의료질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일본처럼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자는 의견은 검토하겠다며 단, 마약 수가를 가산하는 것은 앞으로 관련 정책 방향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사무관은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두 약물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법적 규제 강도를 업무량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논의의 시작일 수 있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마약 수가 가산으로)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남용이 줄어들면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결고리가 약해서 바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이뤄졌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가 논의를 해야 합의를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 마약 전담 인력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감독은 시스템과 법령을 모두 식약처가 맡고 있다. 전담인력 관련해선 복지부와 건강보험에서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약학계 "약사 권한 강화로 오남용 예방"...병원계 "전담인력 기준 회의적"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약류관리료 개선과 마약 분리 가산, 전담인력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약학계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약사의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마약 관리 전담약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은 한양대 약대 교수는 “새로운 인력과 비용 없이 제도가 시행돼 현장 약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전담약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또 해외의 처방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통합조회를 약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 이력 검토를 위한 정보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약사는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돼있고 행정적 책임도 약사에게 있다. 오남용과 반복된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해 조제 전 약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약사도 복약지도를 할 때 중독과 의존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고, 잔여 마약류 폐기 반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에서는 마약류 관리료 현실화와 마약 수가 분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별도 전담인력 기준 마련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는 인적 자원 소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보상돼야 한다. 또 마약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향정과 분리돼서 검토돼야 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부회장은 “병원 입장에선 모든 직역에 중요성이 있다. 별도의 전담인력 기준을 두면 경비뿐만 아니라 경직된 인력 활용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류 문제 심각한 미국은 인센티브와 처방 제한 가이드"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과잉처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남발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처방을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밖에 없다”면서 ‘처방이 많이 발생되는 기관에서는 기관 내에 약사가 근무해야 하고, 소규모의 의료기관이라면 외부 약국에서 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이슈가 심각한 미국도 인센티브와 처방 가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오남용을 줄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은 교수는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주마다 다른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초 처방은 7일 이내로만 한다거나 하는 등 처방 가이드를 마련해 의료용 마약류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