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질병당 진료비 환자에게 제공해야"

• 제주의대 이상일 교수, 의료선진화 토론회 발제문

병실료와 검사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질병당 평균 진료비 등과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자는 주장이 복지부와 KDI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일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보 ▲의료기술의 비용효과 정보 ▲신의료기술의 효과성 근거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실료와 각종 검사료 등 비교가 용이한 대표적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소비자가 사전에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질병당 평균 진료비를 홈페이지 강제 공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평가기관은 의료기술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가공해 알리는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 시술의 진료 결과와 진료건수 등과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 평가방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중복해소와 우선순위에 따른 문항 축소 등 피평가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일 교수는 "비급여 등의 의료서비스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소비자의 정보 취득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며 "의료기관 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지만 소비자가 정보를 얻을 상시적 통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