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급여 공개등 국민제안 정책반영"

• 지난해 357건 정책 반영…지자체 홈피에도 제안 코너 신설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 공개 등 지난해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 357건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6일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들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제시한 아이디어 가운데 357건이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제안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 가운데 복지부 관련 사안은 병원의 비급여수가 공개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방안을 포함해 장애인 주차증 편법이용 방지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명칭 변경 등이다.

권익위는 국민제안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제안을 검토·분석토록 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제안을 처리할 때 관련법령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45개)에 이어 모든 지방자치단체(246개) 홈페이지에도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추가로 알아볼 수 있는 'One Plus(한마디 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