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 기업에 외국자본 투입시 정보유출 우려"

• 김인학 서울시약 정책이사, 공적관리 필요성 회지 기고
• 미국에서도 민간 독점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 나와
• 실수 또는 기술력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커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확대 추진으로 전자처방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적전자처방전 없이 민간에 맡길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전자처방전 민간 기업에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면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국외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인학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

김인학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시약사회 회지를 통해 공적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낸 반대 의견을 반박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 전자처방을 실시하는 해외 국가들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먼저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미국 전자처방전달 민간기업 'Surescripts'가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Surescripts가 거래상 지위남용, 독점계약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피해를 유발한 데 벌금을 불과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통해 민간 기업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이사는 “한국은 단일자 보험 국가다. 이미 요양기관과 정부간 정보 전자전달이 매우 잘돼있다. 정부가 운영한다면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라 효율적이도 비용도 적게 든다”면서 민간기업에 맡겨 분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자본이 민간기업들에 유입될 경우 국민들의 정보가 국외 유출될 위험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2008년 미국에서 연 평균 5억 개에 달하는 처방전을 처리하는 대기업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는 수백만 건의 중요 데이터를 유출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2015년 미국 2위 영리 의료보험회사인 앤섬은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 기록 7880만건을 범죄자로부터 절취당했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민간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민간기업은 나중에라도 외국자본이 들어와 국민 정보와 건강보험이 국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배달의민족도 독일기업에 매각됐으며, 쿠팡은 일본 소프트뱅크에 투자받아 미국에 상장한 미국기업이다. 유통은 그렇다고 해도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있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유출 가능성도 정부 관리보다 민간 관리에서 우려된다는 것. 또 민간 관리의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방전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있다. 그래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직접 운영 또는 1개의 공공기업에 위탁하는 식으로 정부가 운영 감독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의 눈치를 보며 비용과 규범감독, 운영 그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근간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공적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