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냐 보류냐"…기로에선 성분명 시범사업

• 김진현 교수팀 "대상기관·품목선정 문제…재설계해야"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김진현 교수팀은 지난주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본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중간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는 이달 말 복지부에 제출된다.

연구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 성분명 처방 품목 등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평가모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립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많아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무리가 있고 아스피린과 같은 저가약을 성분명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고가약의 저가약 변경 등 약제비 절감기전을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는 "일반적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 품목 재선정 등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기초연구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약사, 제약사,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외국사례, 약제비 분석 결과 등이 본평가 결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번 본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정책기조를 선보일지 관심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일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재추진할지 아니면 추후 검토과제로 보류 시킬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재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고양시 2차 DUR 시범사업처럼 특정지역을 선정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최종연구 보고서가 제출되면 6월 경 복지부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더 할지, 아니면 곧바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감사원 권고사항도 만약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다빈도 위주 전문약으로 하라는 권고였지 시범사업을 재추진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