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품목 재선정·시범기관 확대해야"

• NMC시범사업 기초연구 보고서 국회제출

품목 재선정과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자료에 따르면 김진현 교수 연구팀은 일반적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특별한 환경적 구조를 가진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팀은 의료급여환자가 대다수는 환자의 편향성과 자율적 참여하는 시범사업의 임의성, 초저가 제품 등 대상품목의 편향성 등을 문제점을 꼽았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약사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시범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제약사 및 도매상은 대체로 성분명 처방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A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을 조합, 처방하는 것은 전문 기술적 영역이므로 아무리 미미한 차이라도 의사가 이를 인지하고 약을 골라 처방한 것은 환자가 임의로 택한 약물과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A약사는 문제점을 보완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며 하지만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A도매상측은 "제네릭 품목 처방이 활성화되면 리베이트와 할증과 같은 문제로 제약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약사의 요구단가에 맞추기 위한 경쟁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연구팀은 "외국의 관련 제도를 조사한 결과 성분명 처방제도 자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즉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고 제네릭 처방 촉진정책이 저가약 처방의 더 확실한 정책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일반적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 품목 재선정 등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팀은 ▲처방전당 약품수 변동 ▲성분명 처방약 비율 ▲성분별 의약품 평균가격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비율 ▲상품명 처방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등 본 평가 연구지표도 개발했다.

연구팀은 김진현 교수를 책임자로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 인제대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가 참여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내년 4월 도출될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본 평가 연구자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