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면대혐의 약국 30곳 불법여부 가린다
- 김정주
- 2009-08-06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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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체인대표 입건이후 면대척결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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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대표가 면대 및 법인약국 운영 등과 관련한 약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고 문제의 가맹약국 16곳이 줄줄이 연루됨에 따라 약사단체의 면대척결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면대약국 정화추진TF팀을 꾸리고 기업형 면대혐의 약국 30여 곳을 색출, 시도지부별로 청문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등 그간 면대척결 사업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에 약국체인 S약국이 경찰조사에 의해 면대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고 동일 유형인 '투자약국'들까지 검찰로 송치된 것도 면대정화 사업을 통해 이뤄진 것.
현재 혐의 약국들은 시도지부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이 중 서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S약국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기업형 악성 면대로 꼽히던 곳으로 면대와 법인약국 운영 등 사건이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면서 "수일 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경위와 진행사항을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몇 개월 남지 않은 대한약사회 선거와 맞물려 면대척결 사업이 '뒷심'을 잃지 않겠냐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약사회는 선거가 오히려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대척결에 대한 회원 열망이 시기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가 면대척결 사업에 탄력을 주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다만 약사회는 현재 검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면대혐의 약국 30여 곳 각각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차후 사업 추진방향이 그려질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확실한 물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경찰에 면대혐의로 지목받은 서초동 소재 약국체인 S약국을 비롯한 기업형 면대혐의 약국 30여 곳은 대검찰청에서 지검으로, 다시 각 지자체 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혐의를 조사받고 있거나 완료돼 송치되고 있다.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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