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약 31곳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 3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 접수…소송가액 149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9억원 상당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피소 대상에 31개 제약사, 10개 시험기관과 시험기관 책임자 23명이 포함됐으며, 40개 품목이 연루돼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기관과 개인 등 5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의 소장을 3일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1차) ▲신일제약(2차), 메디카코리아(3차), 동아제약 등 36명(4차) 대상 소송에 이은 5차 환수소송으로, 소송가액이 148억7687만245원에 달한다.

이로써 공단은 1~5차까지 총 60개 제약사 70품목을 대상으로 213억7590만여원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애초 공단이 부당약제비로 지목한 1249억원 가운데 17% 상당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 및 관련자들만이 소송에 연루됐으나, 금번 소송에서는 생동시험에 관여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피소된 점도 눈길을 끈다.

공단은 앞서 한 두개 업체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제기하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4차 소송부터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1~3차 소송까지 한 두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4차 소송부터는 행정처분 소멸시효 관리 차원에서 피소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 또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품목을 우선 선별해 소를 제기한 것.

나머지 품목들의 소멸시효가 내년초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연내 대규모 환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전망이다.

5차 환수소송 피소 제약사

(1)국제약품공업 (2)근화제약 (3)뉴젠팜 (4)동광제약 (5)동구제약 (6)동화약품공업 (7)드림파마 (8)명문제약 (9)명인제약 (10)삼익제약 (11)삼일제약 (12)신일제약 (13)영일제약 (14)영풍제약 (15)우리제약 (16)유니메드제약 (17)유영제약 (18)유한양행 (19)일화 (20)제이알피 (21)코오롱제약 (22)한국알리코팜 (23)한국웨일즈제약 (24)한국유나이티드제약 (25)한국콜마 (26)한국파마 (27)한국프라임제약 (28)한국휴텍스제약 (29)한미약품 (30)한올제약 (31)휴온스<이상 가나다순, 사건 접수 중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