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천억대 환수소송 '삐걱'…제약은 반색

• 법원, 제약책임 전면 기각…항소심으로 속행할듯

[이슈분석]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결과와 전망

공단, '일부승소' 내용상은 '판정패'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첫 판결에서 사실상 ‘판정패’ 했다.

후속소송이 4건이나 남아있고 추가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암초를 만난 것이다.

공단은 당초 영진약품과 랩프론티어 등 7인에게 각각 2억여원을, 일동제약에게는 4000여만원을 배상(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판결대로라면 랩프론티어와 연구자 등 6명에 대한 청구액 중 30%인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일부승소’한 결과지만 내용상 ‘판정패’에 다름 아니다.

법원은 공단이 영진약품에 대해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2억여원에 대한 배상의무(주위적청구), 부당이득금 1억5000여만원 반환의무(예비적청구) 등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행위 인정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원인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진약품이 시험자료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은 요양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영진약품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적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급효 적용, 의료기관의 채권을 대신한 채권자대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동제약에 대한 청구부분도 재판부는 동일한 잣대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상당부분 제약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 제약사 반론 상당부분 수용한듯

실제 소송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이 직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간접사실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영진약품에 지우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었다.

또한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거래는 대금과 물품이 교환돼 이미 소진된 만큼 상계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공단 대리인의 청구를 일일이 반박했었다.

영진과 일동에 이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날 판결에 안도했다.

공판을 직접 참관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성과를 내기위해 억지로 논리를 전개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며, “제약사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판결도 엇갈릴 수 있지만 최소한 재판부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은 놨다”고 반색했다.

제약 "기대 이상 판결"…공단 "예상외의 결과"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맞지만 확정판결이 아닌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면서도 “남은 소송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단 측 대리인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기관의 책임범위가 너무 좁게 결정됐고, 제약사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난감해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항소여부도 이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4건의 소송이 줄지어 있는 데다, 추가 소송도 예비돼 있어 공단의 수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당초 지목한 ‘부당’ 약제비, 다시 말해 환수대상 금액은 1249억원에 달하며, 이중 소가 213억원 5차에 걸친 소송이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항소여부 곧 결정"…추가 소송에 영향없을듯

이날 판결된 영진과 일동을 시작으로 2차 신일제약, 3차 메디카코리아, 4차 동아제약 등 36인, 5차 국제약품 등 23인 등 순차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

하지만 소송대기 중인 ‘부당’ 금액이 1000억이 넘어 사실상 생동 환수소송은 시작단계에 불가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판결취지를 보고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환수소송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 추가 환수소송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공단은 대신 후속 사건들에 대한 청구원인(이유)과 법적 논거를 보강하거나 수정하는 데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