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준비소홀로 패소, 이사장 책임져야"

• 민주당 백원우 의원,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결과 비판

공단의 준비 소홀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15일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공단의 조속한 대응조치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제약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기한 2억여원의 배상의무 및 부당이득금 1억5000만원의 반환의무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공단의 완패"라며 "공단의 미흡한 재판준비와 대응책미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꿴 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선례를 남겨 향후 환수자체가 불투명 해졌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와 이사장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