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지역 약국 허위청구 수사 착수

• 의원 수사과정서 약국제보 접수된 듯…인천시약, 예의주시

인천지역 일부약국의 허위 부당청구 제보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약사의 건강보험료 허위청구 제보가 들어와 내사를 시작했고 이와 연루된 의사는 이미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수사를 하던 중 사망자 신상정보로 건보료를 청구한 약사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인천시약사회에 탐문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 시약사회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사연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약국정보를 입수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의료기관 수사 과정에서 약국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자가 자신의 가족과 친지의 주민등록 정보를 의사에게 준 뒤 가짜환자를 만들고 이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가짜 환자임을 알고 보험료 청구만 한 후 실제로 약을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는 약사도 담합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일 조제건수가 75건을 넘어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약사 면허만 걸어 놓는 경우와 대체조제 통보없이A약 대신 B약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A 약으로 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