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명 증원 과학적 결과" vs 의협 "조정해야 협상"

• 박민수 차관, 김택우 비대위원장 TV 토론회서 상호 반박
• 전공의 사표·의사 총파업 해결할 '의사 수 부족' 놓고 의정 견해차 여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생방송 TV 토론회장에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타당성을 놓고 한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미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다년간 여러차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데다 증원을 더 늦출수록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의정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여러차례 필수의료 기피과를 살릴 대책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에 앞서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협상 가능성 자체를 깨뜨렸다고 맞섰다.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공백 문제를 끝내기 위해 만났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이 증원 규모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박민수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추계 결과"

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3개의 연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증원 숫자는 국민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출해야 할 대상이지,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합의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히했다.

나아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10% 의대정원 축소를 요구, 정부가 수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 의대정원을 축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의사 수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차관은 "2000명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점이다.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이라며 "결국 1만5000명이 부족한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다시 줄이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면 더 늦어져서 (필수의료 충격이)더 커진다"면서 "의대정원 숫자는 의정이 협상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의료계도 주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증원 속도 조정 등 어쨌든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게도 논의 전에 (의사들이)그냥 뛰쳐나간다"며 "빨리 환자곁으로 돌아와서 대화로 토론하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수가 부분도 들어 있고 의료계도 환영했다.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당시 대규모 의사 파업을 푸는 조건 중 하나로 10% 의대정원 축소를 내걸었고, 정부가 수용했다. 그래서 350명 정원이 줄었다"면서 "그 때 안 줄었으면 지금 6600명의 의사가 더 나왔다. 그럼 지금 부족 사태를 안 겪을 수도 있다. 2030년에는 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된다. 이는 지금 정부 증원 숫자와 유사하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협 "협의없이 2000명 발표…답정너 정책 고수로 협의 걸림돌"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인 2000명 증원 카드를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한 뒤 대화와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궐기대회를 예고한 의사들을 꾸짖으며 겁박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이란 취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기피과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무턱대고 의사 수 2000명을 늘리겠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 간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해 의대증원 갈등이 계속됐다. 의사들은 현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의정이 같이 얘기해야 한다. 갑자기 몇 가지 보고서를 갖고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은 필수의료쪽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내용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많이 있었다"면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또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힘 줘 말했다.

그는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나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재정문제 대책도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요술방망이처럼 말하는데, 현장상황과 정책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 2000명을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의정 협상 걸림돌이다. 협상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내놨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는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 의사 입장은 2000명이 너무 많고,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유연성을 가진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면서 "결국 정부의 의사 수 증원 2000명을 고정한 부분이 유연해져야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