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건강보험 하나로" 연석회의 제안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전재희 장관 "당장은 힘들다"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중 하나인 ‘건강보험 하나로’ 연석회의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 제안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보료를 국민 1인당 평균 1만1000원씩만 인상하면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최근 공론화한 의제다.

최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늘리자고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의제를 꺼내놨다”면서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 정부,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결성해 이 문제를 풀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도 보험료와 보장성을 연계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안을 만들어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연석회의 구성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