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 매출액 100% 노출"…현금영수증 발행 최선

• 김응일 약사 "약국 세원 노출 위한 치밀한 계산에 당했다"

"약국의 매약에 대한 세원 노출을 위한 세무당국의 치밀한 계산에 당했다."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현금매출에 대해 거래건별로 거래일자, 구매자 주민번호, 거래금액(공급대가, 공급가, 세액 구분 기재)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약국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현금매출명세서 약국 적용에 대한 의미와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약국 매출액 중 조제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공단을 통해 이미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리는 목적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약국의 매약 매출액 노출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매약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매출액은 이미 노출돼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액 마저 현금매출명세서를 통해 고객별 매출액이 노출, 약국의 일반약 매출액은 한 푼도 빠짐없이 공개된다는 이야기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약사가 자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약간의 인세티브를 주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도'가 이미 시행중이지만 인센티브가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매출액 추가노출로 인한 과표 증가로 득보다 실이 많아 이 제도를 수용하는 약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금매출명세서에는 거래건별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액을 기재토록 돼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약국은 다른 15개 전문업종과 달리 하루 매상 중 소액의 현금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 마다 구매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것은 영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세무행정이라는 것

김응일 약사는 "박카스 1병, 대일밴드 1통, 활명수 1병 구입 시 약사가 주민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이에 순순히 응할 고객이 얼마나 되며 이에 투입되는 비용(시간, 인력)은 누가 보상해주냐"고 되물었다.

김 약사는 "과세 당국이 약국의 현실상 거래 때 마다 구매자의 주민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약사에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을 강제하면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약사들이 차라리 자진발급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 하에 올해 세법개정시 약사업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약사는 "우리는 이제 서야 이를 알게 됐다"며 "나 조차도 이제 알았고 대한약사회는 아직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대약의 고문세무사는 이런 사안이라도 미리 짚어주고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대안도 내놓았다. 즉 현금매출명세서는 제출하되 고객의 인적사항 기재는 생략토록 국세청과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최선책 이지만 이미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마당에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대안은 고객 인적사항 확인은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pm2000을 '현금영수증자진 발급'으로 설정하고 모든 현금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 '현금매출명세'란 기재는 생략하는 것이다.

차선으로는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현금거래에 한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