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납부 또 해 넘길 듯

•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키로…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토록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한 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납부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의약품 허가 온라인 사이트인 '이지드럭(ezdrug)'에 카드납부 시스템 구축이 올 연말께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 납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카드수수료 문제는 일단 '민원인'이 부담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토록 결론을 내렸다"며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초부터는 의약품 민원에 카드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납부 실시 민원분야를 식품, 의료기기까지 확대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관계자는 "식품,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민원수수료 카드 납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의약품 분야는 도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납부는 제약계에서 꾸준히 요청했던 상황.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최고 414만원까지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업계 민원담당자들은 현금결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작년 7월 권익위는 현금납부로 인한 비효율성과 민원부담을 개선하고자 카드납부를 그해 12월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카드수수료 부담주체 등 여러 제반사항을 놓고 시간을 끌어오다 해를 넘겨 여태 도입을 미루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납부 문제를 놓고 다른 부처들 역시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약품 분야는 민원 요구가 많은 만큼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