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수수료 카드결제 '감감 무소식'

• 식약청 "상반기내 시행 노력"…제약, 실망감 팽배

정부가 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지만, 반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아직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부담주체 문제로 민원수수료 카드납부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식약청은 민원인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무리없이 카드납부 도입이 성사될 것으로 봤지만, 다른 법령과의 충돌로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시스템 개선도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카드수수료 주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납부 도입을 기다렸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망감이 팽배하다.

업체 한 허가담당자는 "작년부터 카드납부를 고대하고 있지만, 시간만 흐른 채 계속 된다는 이야기만 해 답답한 노릇"이라며 "조속히 시행되어 현재 현금결제로 겪는 불편함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민원수수료 대부분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은행이체로 결제하고 있다. 이에 허가담당자 개인통장을 통해 수수료 납부가 이뤄져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수수료를 개인이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직원들은 결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카드납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업체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 수수료도 많이 인상돼 개인통장을 통해 이체하면 월급쟁이 입장에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카드수수료를 누가 내던 얼른 카드납부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약청에 민원수수료의 카드납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